다시 고꾸라진 부동산 … "문제는 정치야"

한국 경제혁신 5대 과제＜5＞

재건축 완화 발표 뒤 늘던 거래

국회에 발목 잡혀 감소세로

‘부동산 3법’ 302일째 논의 중

“경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건축 시장에 불을 지펴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3월, 정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302일이 지났다. 국회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5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부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바꿔 현행 2년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엉뚱하게 연계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혔다.

그 302일 동안 시장(市場)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인 4월 수도권 주택매매량은 4만3921건을 기록했다. “재건축 대못이 뽑힌다”며 반색해서다. 1월의 2만5648건보다 71% 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6월 수도권 주택매매량은 4월보다 30% 줄어든 3만696건을 기록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는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선거 후폭풍이 큰 이유다. 2012년 총선·대선 때 쏟아낸 뒤 아직도 현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과 무상급식 논란이 대표적이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 다.

문제는 또 정치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은 국회란 블랙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뿐만이 아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2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학) 교수는 “옛날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 리더십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정치적 안정이 없으면 경제발전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새 주택분양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묶어 ‘부동산 3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냉소를 보내고 있다. 때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통과가 너무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규제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며 “통과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낙후된 지역의 중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도 올해 4월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법안을 ‘민간보험 특혜법’ ‘동네병원 죽이기 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여당의 빈약한 소통 노력도 비판 대상이다. 한양대 김태윤(행정학) 교수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권호 기자

이태경.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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