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5년 된 친구 북한을 포기해선 안 된다"…中 전문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북·중 관계에 냉랭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중국 학자들이 주장한 "북한과 거리를 두거나 아예 버려야 한다"는 '소원론', 포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한반도 전문가가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포용론'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27일 중국 저장대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객원연구원은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 '65년의 친구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이 같이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북한 포기론자'들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주로 2가지로 첫 번째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념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 북·중 양국 사이 모순과 마찰 및 분쟁이 커져 북한이 중국의 마이너스 자산이 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 이유에 관련해 그는 만약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장막 역할을 잃었다면 미국이 왜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을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북·중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차로 북한이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는 표면적인 현상이며 이런 이유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선동적이고 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 연구원은 자신 주장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중국과 북한은 2개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양국의 국가 이익이 완전히 동일할 순 없고, 모든 일에서 완벽한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 동맹국 사이에 갈등과 의견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는 양국이 어떻게 이런 분쟁을 그 특성에 따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다음 북·중 사이 모순은 특성상 중·일 간의 갈등과 다르다. 영토 문제, 역사 인식 문제, 지정학적 구도 등 복잡하고 다층 구조의 중일 갈등과 달리 북·중 사이 갈등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아울러 북·중 관계는 구소련과 중국의 관계처럼 깨져서는 안 되며 북·중 우호는 양국 모두의 희망이다.

그다음 한반도 문제는 본질에서 냉전체제가 남겨놓은 역사적 문제이며 북한이 어쩔수 없이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상대로 한 '외로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냉전체제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한반도 문제는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다.

리 연구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 양국의 지정학적 이익은 일치하며 동북아 지정학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3가지 결과가 예상되는데 ▲ 북한이 중국 이외 제3국의 품으로 안기는 것 ▲ 정치, 경제, 군사 전면적 포위와 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 ▲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어 한반도에서 최후의 전쟁을 도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인 청일전쟁을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이 일본 대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전략적 판단 실수가 될 것이며 미국은 6·25 한국전쟁에서 얻지 못했던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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