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T·S자 코스 등 내년 부활

‘간소화’ 부작용·사고 급증에 경찰 “기능시험 추가” 강화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찰은 초보운전자 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9월 필기시험 난도를 높인 데 이어 내년부터 운전 기능시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2011년 간소화된 면허시험 때문에 교통안전 위해요소가 크게 늘어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간소화로 폐지한 T자나 S자형 등 굴절·곡선도로 주행,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 항목을 되살릴 방침이다. 현재는 ‘운전상태에서의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직진코스 정도에서의 차로 준수·급정지’ 등 기초 능력 테스트만 한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고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필기시험은 쉽게 하고, 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줄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데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앞서 필기시험 문제 수를 300개에서 700개로 늘리며 난도를 높였다. 경찰의 강화 방안이 확정되면 2011년 이전 면허 취득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 부작용과 사고 증가가 제도 회귀에 영향을 끼쳤다. 경찰에 따르면 기능시험 합격률은 11월 현재 93%다. 사실상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 실전 운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했다. 1·2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0년 8288건에서 2011년 742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 시행 후 면허를 딴 운전자들이 등장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다만 기능시험이 추가되면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