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카드 만지는 북한... '북한인권법' 처리될까?

[앵커]

[인터뷰:조선중앙TV (11월 23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어제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면서 북한의 반응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권결의안이 노골적인 선전 포고라는 입장인데요, 11월 18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한 통과 이후 북한은 어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거센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월 18일,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회의장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
"미국과 추종자들이 북한을 말살하려고 자행한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인 인권 공세는 우리에게 핵 실험 등 추가 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월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고, 11월 23일인 어제는 청와대까지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조선중앙TV (11월 23일)]
"조작된 대조선 인권 결의를 놓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려퍼지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들고 앉아 있는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처럼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이며 핵 카드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당분간은 실질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가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현재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ICC에 회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즉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실험을 시작으로, 어제는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협박하고 나선 북한.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최고존엄인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인 만큼, 북한에서도 대북 강경대응책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10년 째 발이 묵여있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촉구한 적이 있었죠.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북한인권법은 2005년 새누리당이 처음 발의했지만 폐기와 제출을 반복하며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 했는데요, 오늘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처리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던 북한인권법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법 2건을 일괄 상정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시작부터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권력자들, 가해자들과의 어떤 그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그 긴장을 우리가 외면할 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자유권을 무시하고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북 대화 병행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좀 더 상호주의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을 기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야당 의원들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이후 모두 10여 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북한 인권법안 마련 필요성에는 어렵게 동의했지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해 이번에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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