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막판 조율… 해경 해체 등에 이견

31일 협상 시한… 윤곽 나와

여야는 ‘세월호 3법’ 협상시한(31일)을 하루 앞둔 30일 막판 이견 조율에 분주했다. 협상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차원 논의는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양당 지도부의 최종 조율과 결단을 남긴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 일명 ‘세월호 3법’ 협상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과 TF 회의를 병행했다. 타결은 하지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윤곽’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TF 회의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두 기관이 흡수되는 정부안을, 새정치연합은 두 기관의 외청 형식 존치를 계속 주장했다. 다만 정부안을 골자로 하되, 기관장 지위를 차관급으로 높여 권한을 강화하는 안으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양측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합의는 안됐지만 그런 방향(기관장 지위 격상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앞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 문제를 풀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권 등 일부 쟁점을 남겨뒀다. 유가족 측이 추천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병언법은 이견이 크지 않아 협상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여야가 3개 법안을 함께 놓고 무엇을 양보하고 받아낼지를 조정하는 ‘담판’ 협상에서 세월호 3법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만나 일괄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구교형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