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DP 1만불 위해 16년간 140조 투입해야"

현대硏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노동생산성, 남한의 1980년대 수준

"경제협력 확대해 통일비용 줄여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6년간 140조원을 투입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년간 5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7년간 8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적자본육성에 쓰이는 비용은 공교육비와 직업훈련 교육비를 합친 금액으로 자본재 투입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또 과거 남한이 국민소득 5000달러와 1만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계산했다.

보고서는 2012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270만원으로 남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5580만원)의 21분의 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남한의 1980년 수준(285만원)과 비슷하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명이 1년동안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말한다.

산업별로 보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분야 생산성은 남한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제조업은 남한의 38분의 1로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반면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용화 현경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볼때 북한 인력은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와 습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교육 교류 사업 확대와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이 뒷받침된다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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