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쌀관세율 '통상분야 2대 이슈' 11월 달군다

내달 APEC서 한중 FTA 타결 공식 선언 점쳐져

WTO 농업위원회서 쌀관세율 인하 압박 가능성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중 FTA는 다음 달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달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쌀 관세화율(513%)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내달초 한중 통상장관회담 예정..APEC서 한중 FTA 타결 선언할까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중 FTA 13차 협상을 벌인 이후 양국 실무진들은 분과별로 긴밀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합의 수준에 도달한 서비스·투자와 규범·협력 분야는 물론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품분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중 FTA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양국 정상은 한·중 FTA 체결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연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중 FTA의 연내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담 때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쟁점사항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측은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중국 측 요구에 초민감품목(개방 제외)으로 분류된 김치 등을 10~20년 이후 개방으로 앞당기고, 부분감축이나 저율할당관세(TRQ) 등을 통해서도 초민감품목 일부를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중국 측에 철강·화학 등 분야의 관세 즉시철폐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한·중 FTA 타결 시기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며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WTO 농업위원회서 쌀 관세율 인하 압박 가능성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인 WTO 농업위원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WTO 사무국에 내년 1월1일부터 수입 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인도, 이집트 등 주요 쌀 수출국은 한국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애초 한국이 300~400% 수준의 쌀 관세율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에 대해 WTO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지만, 이의제기 기간 말미인 오는 12월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 이후에도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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