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 수출감소…韓경제 저성장 굳어지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식시장은 '쇼크'를 받아 출렁거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경제가 4%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5년여만에 뒷걸음친 수출 제조업…"구조적인 문제"

3분기에 수출은 전분기보다 2.6% 감소했다. 2008년 4분기(-4.3%)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작년 3분기(-1.1%) 이후 1년 만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제조업이 0.9% 줄면서 2009년 1분기(-2.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수출이 부진한 데에는 엔저를 비롯한 환율 요인에 의해 전자·전기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해외 현지 생산(가공·중계 무역)을 통한 수출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파업(자동차) 등 특수요인이 가세한 것도 부담이 됐다.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도 3분기 가공·중계 무역의 감소세를 꼽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은 오래전부터 단순 가공조립 형태에서 고부가가치 생산 형태로 산업 구조를 옮기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결국 중국을 경유한 가공·중계무역에서 한국의 몫보다 중국의 몫이 커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흐름은 전망기관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 내수도 미약한 회복세에 불안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1.1% 늘어나면서 2012년 3분기(1.2%)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3분기 1.0%를 정점으로 4분기 0.6%, 올해 1분기 0.2%로 둔화됐다가 세월호 참사 영향까지 겹친 2분기(-0.3%)에는 뒷걸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언뜻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 소비 개선은 2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다.

정영택 국장도 "2분기와 3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산술평균하면 0.4%씩 성장한 셈"이라면서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이 지방선거로 인해 한꺼번에 집행된 점도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인 만큼 지속될 수는 없다.

특히 내수의 한 축인 설비투자는 0.8%나 감소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의 재정보강 등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아직까지는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 "내년도 4% 성장 어려울 것"

정부는 올해 완만한 회복세(3.7%)를 거쳐 내년에는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예측기관들은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수출 시장의 악화로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환경이 예상보다도 빨리 악화되는 것 같다"며 "올해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내수·외수의 성장세가 함께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6%다. 올해(3.6%)보다 별로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세월호 충격은 어느 정도 극복된 것 같은데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약하다"면서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도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들은 수출전망이 불확실하고 규제, 통상임금 등 난제가 많아 설비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저 대응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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