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파스타 사랑…식당 1곳에 8억원 결제한 기관 어디

[[the300][2014 국감]"법인카드 방만, 3년간 감사 안받은 곳도"-새누리당 김상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특정 파스타(스파게티) 식당에서 3년간 8억원 어치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그릇 1만5000원이라면 5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 파스타집에서 2011년~올 7월까지 총 4751건, 8억2253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이고 이 연구회는 국무조정실 관할이다.

경인사연 산하 연구기관 중 2011~2014년 특정업체 결제액이 억대를 넘은 경우는 적지않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A업체에 2억5000만원, 보건사회연구원 B업체에 2억1000만원 등 적어도 8개 기관이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처럼 식당 1곳에 3년7개월간 8억원을 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평가원의 연간 경상운영비 13~15%에 해당한다. 이 식당 좌석은 80석. 식당 전체를 빌려 회식을 한다 해도 685회에 이른다. 평가원은 이곳에 하루에 17차례 결제해 280만원, 하루 7번 결제해 315만원 등 이해하기 힘든 사용패턴을 보였다.

실제로 식사한 액수보다 카드결제액은 크게 잡는 '카드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세무서 등 관련 경험자에 문의해 보니 이건 카드깡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감사 부실이 이 같은 실정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비상임 감사가 선임돼 있지만 자체감사에 소홀하고 국무조정실이 2012~2014년 3년간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13개"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이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지만 직원이 9명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관별 비상임 감사를 상임감사로 돌리고, 국무조정실의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요구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에도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이 지적됐고 국무총리도 지시,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면밀히 살펴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방안 1차 공청회에서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4일 전남대, 2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후속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연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휘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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