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언제되나…"2020년대 중반 예상">

3가지 전환조건·평가절차 합의…조건 불충족시 계속 늦춰질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 소재 평화연구소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만찬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악수하는 양국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미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환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전작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조건에 합의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양국이 이날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해 두고 있다.

양국은 첫 번째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제시했다.

이 조건의 핵심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재래식 무기 위협은 물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등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역내 불안 요인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지역 분쟁을 꼽을 수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예컨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무력 분쟁에 휩싸인다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도 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것이냐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 및 지속 능력 제공'과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조건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전작권 전환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인지와 관계돼 있다.

특히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으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타격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SCM 공동성명을 통해 "킬 체인과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국외 구매,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등이 있다.

KAMD 구축 사업에는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과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국내 개발 등이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 사업 예산은 2022년까지 17조원에 달한다"면서 "올해 예산은 1조1천771억원으로 국방예산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증액됐다"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런 3가지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수준이 됐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우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구비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미연합이행관리체제'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평가 결과를 매년 개최되는 SCM 보고하기로 했다.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은 기존의 한미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역시 SCM에 보고하게 된다.

결국 SCM에서 매년 전작권 전환 작업의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양국 정상이 SCM의 건의 내용을 기초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 됐는데도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 절차는 개시되지 않게 된다.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갖춰지더라도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커지면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2020년대 초반이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면 전작권 전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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