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기 내각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여성들의 경제참여로 풀 수 있다는 ‘위미노믹스’는 선봉장이었던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이 불명예 사임하면서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지방에도 파급시키는 ‘지방창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비즈니스는 21일 “일본 경제 회생과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 등의 기대를 짊어진 오부치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장관이 사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하지만 모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꼽은 ‘위미노믹스’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개각 당시 여성 정치인을 대거 기용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동력을 잃은 일본 경제에 신성장 동력은 여성의 사회진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80.6%에 근접하게 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2.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많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게 된다면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베 총리는 일본 사회에 만연한 여성 비하 문화에도 불구하고 위미노믹스에 사활을 걸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모두의당 소속 시오무라 아야카 도의원(35)이 자녀 양육과 불임 치료 등에 대한 도의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는 도중 “빨리 결혼이나 하라” “애는 낳지 못하느냐” 등 여성 의원 비하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여성각료 2명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낙마하게 되면서 2012년 이후 경기부양정책의 성공과 정치추문 없는 청렴한 이미지로 지탱됐던 아베 내각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비즈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증세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는 연말 소비세 증세와 관련,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정책 운영의 정체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문과 인터뷰한 한 경제부처 간부는 두 여성장관의 사임과 관련해 “연말까지의 예산 편성과 세무 제도 개정, 소비세율 10%로 인상 등의 정책에 관한 판단이 미뤄지거나 법안 심의가 지금처럼 여당의 입맛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대기업 간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확고한 일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국정이 혼란스러우니 큰 손해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지방에도 파급시키는 ‘지방 창생’ 지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일본 백화점 협회의 이데 요이치로 전무 이사는 20일 지난달의 전국 백화점 매출 발표에서 “지방 소비 회복의 지연은 과제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정치 운영의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정치의 정체 현상을 겨냥해 발언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일 오후 신임 경제산업상에 미야자와 요이치 전 내각부 부대신을, 신임 여성 법무상에 가미카와 요코 전 저출산담당상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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