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먹구구식 안전예산…아동학대 방지·유류 방재 사업 등은 빠져

예산 반영과정에서 주무부처와 협의 과정 없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의 예산이 빠지거나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안전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나 방재 작업 장비 확충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부처별 협의 없이 안전예산을 발표해 일부 주무 부처는 사업이 안전예산에 누락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초 칠곡과 울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관련 예산은 안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반영해 관련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안전예산 항목에는 누락된 것이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노인보호 사업은 안전예산에 반영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안전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 없이 진행해 복지부는 관련 예산이 빠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방재작업 장비 확충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로 정부는 방재장비 확충에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안전예산에는 해양경찰청의 방제정 건조 사업만 반영됐다.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전문기관에 의한 방재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안전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자원봉사자와 현지 주민 등 매뉴얼 훈련이나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들을 성급하게 동원해 방재를 하는 방식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재작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관련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 반영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통합지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100억원 가량만 확보된 상태다. 당초 지하통합지도 사업 완료시기는 2015년이었지만 현재 총 사업비 900억 중 205억만 투입돼 사업 완료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안전 예산이 누락되거나 축소 반영된 가운데 안전 예산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은 포함됐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예산 항목에는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일반 철도시설 개량, 도로 유지보수 등 1000억원 규모의 대형 SOC 사업과 함께 1500억원 규모의 살처분 보상금액도 편성했다.

안전 관련 분야의 한 교수는 “정부가 안전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늘렸지만 정작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상영 기자(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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