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미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4) 퇴직금·급여 인상 카드 만지작.. 관건은 '인상 폭'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당·청)" 對 "목숨 걸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공무원)"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를 슬그머니 정부로 떠넘겼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크자 이번엔 정부에 셀프개혁안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셀프개혁의 핵심은 '공직사회가 공직사회'에 연금개혁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 것이냐로 귀결된다.

9월 3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 퇴직자 지원 등의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10월까지는 공무원연금개혁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공직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공무원 '사기진작책' 역시 속속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기진작책은 △퇴직수당(퇴직금)인상 △급여인상 △정년연장(현행 60세→65세) 등이다.

올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만든 연금개혁안이나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 모두 연금개시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공무원들은 60세에 퇴직할 경우 5년간은 소득이 없다는 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재정으로만 보자면 '더 내고, 더 오래' 내는 구조로 정부의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공무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공직사회의 인사적체와 재정부담,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찬반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수당 문제 역시 공무원 사회의 오랜 불만사항이다.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민간의 약 39%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9급 초임연봉 1900만원선. 이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수준의 77.6%다. 근무연한이 30년이 넘은 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지금 퇴직하게 된다면 예상 퇴직금은 약 6000만~7000만원 정도"라며 "또래 친구들의 경우 민간기업에선 퇴직금으로 수억원을 챙기고 여기에 임금수준도 높지 않으냐"고 반문한다. 실제 지난 2007년엔 2만2000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외 퇴직수당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며 법원에 줄소송을 낸 적도 있다.

현재 공무원 노조 측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할 경우, 민간과 동등하게 퇴직금을 적립하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 측도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받는데, 일반 기업의 퇴직금보다 좀 뒤떨어져 있다"며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에 가깝게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될 경우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관점에서 볼때 공무원의 소득수준이 민간에 비해 정말 낮은 것이냐는 반문과 공직사회의 상대적 직업적 안정성, 또 다른 국가재정부담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방안이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역시 관건이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하위직 위하는 척하면서 하는 하후상박이니 정년 연장에 현혹되지 말고,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2014~201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위안은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을 현행 14%(본인 부담 7%)에서 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6년에는 20%(본인 부담 1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많은 수준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 ☞ 파이낸셜뉴스 [PC웹] [모바일웹] |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 [fn아이포커스] [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