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박영선 '경로당 난방비 삭감' 발언에 발끈

"朴 양심의 문제" "왜곡 전문 정당" 맹비난

【서울=뉴시스】강세훈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노인복지 예산과 관련해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삭감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나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매년 관련예산을 증액해 왔다"며 "실제 지난 9월2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재위와 약속해 경로당 냉난방비를 올해 지원한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를 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예산이 삭감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박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할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심도있게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가 다르다"면서 "이를 모르고 주장했다면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고, 알고도 왜곡했다면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로당 관련 예산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분권 교부세를 만들어 경로당 관련 예산을 지방 고유 업무로 전환시켜서 국고 지원을 불가능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2008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2010년도 국고지원액이 410억원, 2014년은 586억으로 계속 국회에서 증액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최근 노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교부세법과 보조금관리 관련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교부세로 바꿔서 지자체에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해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지난 9월 2일 당정협의을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국회 증액하기로 정부와 합의했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며 "이를 야당이 전혀 모르고 주장을 했거나 알고도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정치연합의 부자감세 주장과 관련해 "정치연합은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왜곡 전문 정당"이라며 "부자감세 아닌데 5년 내내 부자감세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해 특별히 더 감세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전국민 감세를 했다.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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