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80만 자영업자 창업대책…‘4대 패키지’ 추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경제의 근간인 58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4개 분야별 장년층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연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50세 근로자에 경력진단ㆍ진로 및 노후 설계를 위한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퇴직예정자에게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을 위해선 창업, 성장, 퇴로 단계마다 지원책을 마련했다. 창업 단계에선 창업과밀지수 및 과잉진입 경고등을 표시하고,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제도도 도입된다. 평균금리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융부담도 완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상가 임차권 권리금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58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폐업도 속출하다, 민생 경제 회복이나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와 장년 고용 업자 대책이 언뜻 보기에도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당의 입장과 여러가지 다른 각도도 참고해주시고 생산성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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