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된 기업총수 경제살리기 헌신땐 다시 기회 줄 수도”

黃법무, 세계일보 인터뷰서 사면 가능성 시사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법무부가 일부 구속된 기업 총수들에 대해 선처 가능성을 암시해 주목된다.

황교안(57·사진)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전제했다. 기업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게 사업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석방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는 기회주의적인 부의 사회 환원을 경계했다.

황 장관은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 환원하는 것과 사회 환원하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 그는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정말 기업인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언급했다. 그는 “어음 결제 만기를 2개월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으로부터 하청받는 기업의 주요 결제 수단인 어음 만기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를 돕겠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대기업들은 통상 3∼6개월 장기로 어음을 발행하지만 현행법에 어음 만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결제일을 짧게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최근 간첩사건 재판 무죄 판결로 드러난 대공수사 한계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한 제한적·합법적인 감청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연루된 연이은 비리로 검찰 신뢰가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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