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강행’ vs 野 ‘민생’ 관심…26일 본회의 ‘분수령’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본회의가 ‘여당 단독 개최’와 ‘여야 간 합의 개최’ 사이에서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3일 오는 26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 예산 중 복지 분야를 꼼꼼히 따지는 일정을 소화, 세월호특별법 이외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 국회정상화의 조짐이 엿보였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협상권을 쥔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국회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與, 국회정상화…‘26일 본회의 개최여부’ 분수령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를 지키려면 우선 10월 1일 국정감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전단계로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화돼 △국정감사 계획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출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의 건 등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여러 산적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본회의 개최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다. 우선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독려했다. 원내행정국에서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특히 158명의 의원 중 구속 중인 의원 2명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인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출석하도록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에서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직권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야당도 국회정상화가 빨리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압박했다.

◇野, 세월호특별법과 거리…복지예산 ‘만지작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확보하겠다며 민생행보를 전개했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관련 행보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변화된 행보다.

새정치연합은 2008년부터 매년 반복해서 7년째 냉난방비를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 반영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근거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석 마포구청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공통적으로 아사 상태”라며 “정부가 (경로당 냉난비를) 줄인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집권 3년차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하려 한다”며 “냉난비 삭감하는 정부 형태를 새정치연합이 챙기고 바로 잡겠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의 행보가 세월호특별법 행보에서 벗어난 첫 행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미정’…갈 길 먼 국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일정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토록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정상화의 협상권을 쥔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만날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상대 당 원내대표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잘 되겠느냐”고 걱정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행보에 이어 24일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향후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권을 부여 받은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비정상 국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양당 원내대표는 카운터파트너로 자리 잡기 힘든 구조”라며 “박 원내대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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