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도입한 준재건축…세월호 이후 `안전` 목소리

◆ 김빠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 정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포기 왜 ◆

정부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 애매한 경계에 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눈을 돌린 것은 '안전' 이유도 크다. 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수직증축'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구조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내 3100개 아파트 단지 중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된 곳은 40%에 불과하다.

사실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위로 더 올리는 수직증축의 안전 문제는 수직증축 허용 전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2012년 12월까지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정부정책은 '확' 바뀌었다.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비슷한 방식의 연구보고서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 줄이 붙었을 뿐이다. 정부는 간략히 "주민들 요구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허용이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엄밀히 따진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 성격이 강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경기부양 목적도 있었다. 수직증축 허용은 사실상 기존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애매한 '준재건축'을 만든 효과를 나타냈다. 수직증축은 사업 가능연한에서만 리모델링과 같은 15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질 뿐 사실상 '재건축'에 가까웠다. 정부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가르는 '가능연한'을 최대 10년 축소하자 너도나도 재건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직증축 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 역시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후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도 길을 정부가 터놨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 실익 등을 고려해 자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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