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공방…與 "유지 관건" 野 "의지 없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는 19일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쌀 관세율 513%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이 관세율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13%가 지켜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우리 정부는 지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전날) 당정협의에 왔던 전농 관계자들도 관세율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 말고는 다른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쌀 소득 직불금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조기에 올렸고, 이모작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정책금리를 낮추는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정도면 (쌀 산업대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도 "전농이 주장하는 것도 513%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상대국과 WTO에 보고한 이후 상대국이 개별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513%는 지키겠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매진해 나가야 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쌀 관세율 400% 이상이면 충분히 국내 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13% 가량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정책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법사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계류 중이다. 이게 통과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 563%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린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관세율 513%는 언제든 깎일 수 있어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법 의지가 정부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정·농민대책 4자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쌀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 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도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앞으로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 제외할지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쌀이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513%는 지켜질 수 없다"며 "관세율이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 회원국과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쌀산업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시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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