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로 하여금 원전을 경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서는 원전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후쿠이(福井)현 지사 등의 요청이 나온 것 등을 이유로 이런 식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동해 쪽에 위치해 있는 후쿠이현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14기의 원전이 몰려 있다. 이중 고속증식로 ‘몬주’에는 핵탄두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1.5t) 등의 연료가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 시설과 주일미군기지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대상을 원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외국에서는 군대가 원전을 경호하는 사례는 없다고 소개한 뒤 일부에서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등 방위력 증강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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