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지 말라” 지시

[한겨레] 시·도교육청에 공문…세월호 공동수업 등도 금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위반한 교사는 징계할 것”

전교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한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수업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중 실천주간’(15~19일)을 정해 권고한 활동과 겹쳐,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리본 달기와 같은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15~19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한 ‘계기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지침을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추모 행위마저 불온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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