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시기 명시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조건과 시기에 대해 10월 SCM에서 최종합의를 목표로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SCM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는지 여부와 관련, “어쨌든 시기가 명시돼야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그런 방법에 관한 것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에 이어 2015년으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이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세 번째 전작권 전환 시기는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일부의 관측과 달리 구체적 시기를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10월 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현재 한미 간에 협의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 조율을 이어갔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고위급 회의를 하고 이어서 내일은 KIDD 본회의를 한다”며 “18일 오후 모든 회의가 종료되면 협의한 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 재전환 시기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의 위협정도와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수준에 따라 당초 예정된 2015년에서 6~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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