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세 인상 목적, 국민건강증진…증세 아냐"(종합)

[법인세 인상 고려 안해…"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머니투데이 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세수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증세의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다"며 "10년 전에 500원 올리고 10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뱃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 남성 흡연률이 4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 힘든데 청소년 흡연률이 OECD 평균 성인흡연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 건강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담배 경고도 담배갑에 광고도 같이 넣도록 하는 고강도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로 늘어나는 세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금연활동 치료하거나 금연캠페인 늘리거나 하는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복지 증가 등으로 재원 상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세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며 지난 분기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소비세를 올린 일본의 지난 분기 성장률은 -7%를 기록할 정도로 해악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환율도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설령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한국 시장에)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이고 우리 경제가 그런(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기에 빠질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 문제에 대해선 "엔원 환율 한국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일본의 통화당국의 정책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최근에도 양적완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상성장률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상 성장률이 높아지면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복지나 임금체계나 세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가급적 빠른 속도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조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민간분야에서도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협의할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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