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2의 한강기적 만들수도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장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노후산업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차 회의때 지적된 각종 규제 개선 진척상황을 보고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규제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을 시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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