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경노선’ 배경은… 청와대 방어 ‘가이드라인’ 보수층만 보는 ‘진지 정치’

정국 파행을 자초하고 있는 새누리당 강경 입장의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과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지(陣地) 정치’가 강경한 집권여당 태도의 근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몫이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세월호특별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불편한 시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권·기소권은 절대 안되고, 야당 성향 특검도 불가하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라고 전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나 유족들이 추천한 특검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가족대책위와의 3차 만남에서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해자, 조사받는 자의 불만은 누가 해소해주느냐”고 말했다. 그 ‘조사받는 자’가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친박 주류 지원으로 당선된 이완구 원내대표가 태생적으로 청와대 기류에서 벗어나 자율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도 어려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2일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은 청와대와 전혀 조율이 없다. BH(청와대)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전체 국민보다 지지세력인 보수층 여론동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당 지지자도 생각해야 한다. 보수층 다수는 특별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지지자 중 77.3%는 특검을 야당에 양보하는 안에 반대했고,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장 역시 61.5%가 반대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이미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가버렸다. 우리는 당연히 보수세력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보수층 여론 반전이 없으면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식 진지 정치’라는 지적도 있다. 현 집권세력은 ‘문창극, 정성근 사태’ 등 보수층조차 등을 돌리는 경우에만 야당이나 중도·진보층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를 미루고 미루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다음에야 공개석상에서 사과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세월호특별법을 양보한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2번 찍던 사람이 1번 찍겠냐”고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