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놓고 공방

與 "소수횡포법 변질, 이제는 재검토할 때"

野 "헌법소원 기각 망신 자처하지 말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지 4개월이 다 되어 간다"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을 재검토할 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다행히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며 " 국회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국회 후진화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게 근본취지이지만 소수의 존중을 넘어서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소수존중법이 아니라 소수 횡포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 식물화법'이고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으니 '국회 의원 백수화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훼손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소원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녕 새누리당은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향수가 그리운 것인가"라며 "차마 망치와 쇠사슬이 드리워졌던 지난 국회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헌법소원도 운운하시는데 가당찮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모르겠다. 미리 헌법재판관들과 입장이라도 맞춘 것인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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