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땐 가산점… 대학들 ‘돈 안 되는 전공’ 구조조정 중

정부 예고 감축 인원의 85% 쏠린 지방대는 더 심각

전문가들 “현재 방식은 졸속, 교육 현장 황폐화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캠퍼스 풍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정부의 평가지표에 미달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정원 감축 계획을 내면 가산점을 받는다. 일부 사립대가 학생 반발을 감수하며 인문·사범계열 학과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다.

중앙대는 지난해 6월 전공선택 비율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4개 전공을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한달 뒤 개정 학칙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5월에는 철학과 학생 김창인씨가 구조조정을 비판하며 자퇴했다. 상명대는 지난 4월 불어교육과를 경상계열의 국제통상학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학교가 입학만 시켜놓고 학생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예고한 감축 인원의 85%가 쏠린 지방대는 더 심각하다. 강원대에선 2016학년도부터 한문교육과와 가정교육과를 없앤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학생 반발이 거세지자 사범대 안에서 학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청주대에서 사회학과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천막농성을 벌였다. 서원대는 미술학과 학생들이 통폐합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이 같은 학제개편 움직임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다.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목전에 닥쳤고,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짜낸 생존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은 ‘졸속’이라고 지적한다.

‘대학구조조정 전국순회 교수토론회’의 윤지관 운영위원장(덕성여대 교수)은 “지금까지 대학이 너무 팽창해온 만큼 구조조정 필요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조정을 해도 교육현장을 존중하고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와 대학들은 돈 되는 학과를 살리고 그렇지 않은 학과를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 학문들은 대학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과 어우러져 대학 기능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장 이익을 못 내거나 취업률이 낮다고 퇴출하는 방식은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산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