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기피? "난 죽어도 갈래"…영주권자 등 입대 러시

영주권자 자원 입대율 10년새 10배 증가, 비만 등 질병 있어도 치료후 현역行 늘어

6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7연대 1,2교육대 훈련병 수료식에서 가족들이 손을 들어 훈련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4.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군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젊은이들의 입대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면제를 받는 타국 영주권자들의 입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질병으로 현역 입대의 길이 막히자 질병을 치료한 뒤 입대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28일 뉴스1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영주권자 자원입영현황'에 따르면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입영신청자는 올해 7월 31일 현재 354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2009년 160명,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지난해 328명 등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한참 남았지만 지난해 신청수를 웃도는 354명이 신청했다. 모두 2027명이다.

신청자 가운데 입대한 이는 2004년 23명에서 2014년 7월 31일 현재 191명으로 늘었다. 지난 10년간 입대한 1625명 중 현역으로는 1477명이 입대했고, 사회·산업분야 복무로 148명이 복무했거나 복무중이다.

이중 국적자는 18세 이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라면 한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아도 병역이 면제된다.

국가별 입영 현황을 보면 미국 영주권자가 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02명, 뉴질랜드 131명, 일본 101명, 파라과이 42명, 과테말라 55명, 홍콩, 52명 영국 41명 등의 순이었다.

코트디아브르(1명), 라오스(1명), 네팔(1명) 등지에서도 영주권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귀국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영주권자야 선택의 문제이지만 더욱 절절하게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은 이들이 있었다.

병무청은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는데 징병검사결과 질병으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이들이 해당 질병을 치유하고 재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병역법 65조).

또한 학력변동 병역처분변경원 제도도 같은 연도에 도입해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또한 보충역 대상이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변동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보충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과 수술·치료를 거친 끝에 현역으로 입대한 이들의 사례는 눈물겹기 까지 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질병을 치유해 자원입대한 대상자는 모두 2086명에 달한다.

질병을 치유해 입영한 사람이 2073명,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 면제 대상이었던 이들이 검정고시 등을 통해 재수 삼수 끝에 입영한 사례가 13명이다.

사례를 들어보니 강원도 춘천에 사는 문현수씨(병장 만기제대)는 학생 때 식탐으로 인해 살이 쪘고 2011년 10월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체중이 117kg이 나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강원 지방병부청에서 체중감량은 쉽지 않으니 프로그램에 참여해 살을 빼지 않겠느냐는 권유가 왔고 4개월간 참여한 끝에 체중을 12kg줄여 102kg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해 성실히 의무 복무했다.

문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말렸다. 공익근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피를
하는 것에 대해 난 못마땅했다"며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죽기 살기로 살 뺐다"고 말했다.

고교 졸업 후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했지만 신체검사결과 부동시가 심해 안과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4급 판정을 받은 인준배씨도 부동시 교정을 위한 검사를 받고 2014년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한 뒤 현역 판정을 받아 지난 6월 24일자로 육군 306보충대로 입영했다.

그는 "모든 국군 장병이 존경스럽고 저도 그와 같이 존경스러운 군인이 되고자 한다"며 질병을 고쳐가며 현역병 입영을 고집한 이유를 밝혔다.

우리 사회 고위층 자제와 연예인들이 심심찮게 병역 면탈을 시도하거나 질병과 수술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통계는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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