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김정은 정권서 인권문제 더 심각해져"

인권위 등 공동주최 토론회…"'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가 이전 정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 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 공동 주최로 27일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권고 이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자 이주향(여·가명)씨는 "젊은 김정은 집권 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9월 탈북한 이씨는 "앞서 한 차례 탈북했다가 3일 만에 잡혀 쉴 새 없이 폭행을 당해 한쪽 귀를 영영 못 듣게 됐다"며 "수감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 절대다수가 '독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독자재의 희생물이 되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권고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장,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든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올바르고 조속히 제정돼야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도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해 정작 한국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인권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한국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문화나 스포츠 분야를 통한 남북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NGO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NGO단체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