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통일세 도입 준비·증세 논의할 때"

[[the300]독일 20년간 통일비용 3000조, 성장 없는 복지 힘들어 '증세가 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4.8.20/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에 3000조원이 들어갔다는 조사가 있는만큼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살던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하면서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게 됐고 이 때문에 독일 경제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통일세에 대한 얘기를 준비 없이 꺼냈다가 소리 없이 얘기가 들어갔다"면서 "통일세 등 도입과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증세와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물꼬를 터야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토론자의 질문에 "경제가 성장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면서 "복지가 좋은 국가는 조세부담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부시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내놓은 후 미국 국가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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