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뻣뻣해진 새누리…‘세월호 특별법’ 대치 길어지나

[한겨레] 소장파 “세월호법 문제” 공개 주장

특검 추천·김기춘 증인채택 거부

야당과의 협상 잠정 중단

세월호 청문회 개최 불투명해져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부르짖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면서 가뜩이나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된 새누리당은 당장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은 31일 또다시 불발됐다. 선거 승리에 한껏 자신감이 오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세월호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야당에 손을 내밀겠다”면서도 “야당은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야당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검사 추천권 요구도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거부해 온 만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또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하루빨리 청문회를 여는 데 도와달라”고 역공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는 이날부터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검 추천권 문제는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절충안까지 제시한 상황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별법 협상과 별도로 세월호 청문회는 개최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졌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라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7일 전에는 증인 선정을 마쳐야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4일부터 닷새 동안 예정된 청문회 일정 전체가 일그러질 위기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가운데 1명은 꼭 나와야 사고 당일 7시간의 대통령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야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미룰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봉홍 의원은 이날 당 혁신을 요구하는 소장파 모임인 ‘쇄신전대추진모임’에서 “세월호 법안이 문제 있고 잘못된 것을 다 아는데, 우리 당은 욕먹기 싫어서 그동안 아무 소리를 못 냈다”며 “유족들에게 지탄받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걸) 다수 국민들은 지지해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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