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700 주파수 통신용 재검토 말하기 무리"(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31일 국가재난망 기술방식을 발표하면서, ‘재난용 LTE’를 정하고 700Mhz 주파수 대에서 20MHz폭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소방, 경찰 등이 쓰는 재난망외에 철도망과 인근 연해의 e내비게이션망 등이 함께 사용된다.

특히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 내용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정해진다면서도, 얼마 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개인 희망 사항으로 언급한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으로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용도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과의 일문일답.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존 정책결정사항이었던 700MHz 통신용도 할당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되는가? 아니면 재난망 논의와 함께 국조실 산하 주파수 정책심의위로 가는가.

▲주파수 공동연구반은 작년 9월부터 17차례 회의를 했고, 그 활동은 지속된다. 여기에 재난망 전담팀은 700MHz에서 20MHz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 연구반 수요로 들어가 결론 내리는 걸로 보면 된다.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 국회 예결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신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뭐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주파수 파트에서 그런 논의를 모아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을 걸러야 한다. 전파법에 입각해 미래부 전파 파트와 방통위, 국조실, 주파수 심의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렇다면 주파수 심의위에서 700MHz 사용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난망은 못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또 다른 대역을 찾아야 하지않을 까 한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은 경제성과 연결된다. 이를테면 1.8GHz 등에서 하면 기지국 숫자를 3배 늘려야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려면 700MHz 주파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00MHz에서는 재난망뿐 아니라 철도망, e내비게이션망까지 통합운영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수주업체를 하나로 하게 되는가. 셋의 관계는.

▲각자 계획이 있다. 철도망은 3년 전부터 LTE-R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내비게이션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두 사업대로 갈 것이다. 다만, 시범 사업 과정에서 통합 활용하니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강원도 평창이 시범지역인데 철도구간도 있다.시범 과정에서 타 망과의 연동문제, 공동 활용 문제를 검증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00MHz 주파수 블록은 어디로 블록 정했나. 예산은 지자체 것도 쓰나.

▲내부적으로 블록을 생각했고, 주파수 연구반에 전달했고, 검토하는 걸로 안다.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했다. 예산은 과거 예비타당성 결과 테트라 방식의 자가망은 1조3000억 원, 와이브로는 2조 원으로 나왔다. 상당수준 그에 버금나는 투자는 일어나야 한다. 10년 동안 연 2000억 정도가 된다.

다만 재난이나 안전은 시장에 맡길 수 없다. 국가의 책무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처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코펀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계획은

▲안행부로 의견을 전달하고, 안행부가 기술방식과 주파수를 활용한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15에는 시범망을 평창 등 강원도 일원에서 하게 된다. 망구축 방법, 상용망과 자가망의 활용범위 1년간 시범망 구축을 통해 하고 2016년에 지방 시도, 2017년 서울광역에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용자는 재난안전책임기관, 예컨대 소방, 민간 지원하는 군부대, 해양경찰 등 321개 기관 약 20만 명이 쓴다. 철도망이 통합된다면 철도와 철도망 종사자 20여만 명, 해양망의 사용자 약 8만 5천에서 9만 명이 사용자가 될 것이다.

-재난망이 되면 그렇다면 불이 났는데, 소방서 아저씨가 불 끄기 전에 카메라 찍어서 보내고 끄면서 계속 찍게 되나.

▲지금은 주로 음성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코더로 찍어서 휴대폰 즉 LTE로 지휘센터로 보내고, 필요 시 다른 요원과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내년 구축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 일정은. 예비타당성 평가는 면제되는가.

▲구축사업자, 운영사업자 등은 올 하반기에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확정될 것이다. 세부 방안은 연말경에 RFP를 통해서 세부사업자 확정방안이 될 것이다. 일단 내년도 시범망 사업자부터 될 것이다. 시범사업자가 본사업자가 될지 안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일단 예타는 면제하자는 입장이나, 최종 방침은 아직 확정 안 됐다.국가재정법 38조에 보면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예산 최대 2.1조가 너무 적다는데.

▲7개 기업이 제안한 RFI에 따르면 1조 원대 후반에서 5조 원대로 제안했다. 또 다시 제안 기업들과 나름대로 보정 작업을 했다. 그리 분석한 연구자 의견이 2조 원 대를 좀 넘거나 하는 숫자가 나온 바는 있다.실제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업 자체가 생명의 한 명이라도 더 구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최고 가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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