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서민 생활고 해소 '난망'

일본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80엔(78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엔(160원) 오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임금 산정 기준을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꾼 이후 가장 폭이 큰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29일 2014년도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목표액(인구 비례 평균)을 780엔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경제규모 등에 따라 지역별로 A~D 등급으로 나눠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으로 도쿄(東京) 등 A급 지역의 최저임금은 19엔(190원)씩 오른다. 또 B급, C급, D급 지역은 각각 15엔(150원), 14엔(140원), 13엔(130원)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이 869엔(8690원)으로 가장 높은 도쿄의 경우 19엔 오른 888엔(888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沖繩)현의 경우는 664엔(6640원)에서 13엔 오른 677엔(6770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 기준액은 10월쯤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 상승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2.1%로 지난 4월 1일 인상된 소비세율 인상폭(5%에서 8%로 3% 포인트 인상)에도 미치지 못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소비세 부담 증가나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데다 지역별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도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목표액 차이는 현재 205엔에서 211엔으로 더 벌어지게 됐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