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빠진 새 경제정책

[한겨레] 노동자 80%가 중소기업 종사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에 견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기업이다. 적정 납품단가 보장과 공정거래 정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과제인 이유다. 그러나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대·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간하는 중소기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가 월평균 444만7000원을 받는 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는 276만4000원을 받았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수준이 대기업 노동자에 견줘 62.2%에 불과한 셈이다. 대기업에 견준 중소기업 임금비중은 70% 후반대를 꾸준히 기록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 수준으로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가 큰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가계 소득 증대의 주요 전략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은 “삼성전자·현대차 정규직의 임금이 낮아서 소비가 부진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가맹분야 중점감시업종 현장조사 및 법위반 시정 정도밖에 내용이 없다. 이마저도 시행 시기가 올해 12월이다.

기재부 쪽에선 가맹사업법 등 주요 법안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소기업 문제와 가계 소득 간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고백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소득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 대·중소기업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부총리 교체 등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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