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구조이어 유병언 수사에도 사라진 '컨트롤 타워'

[앵커]

'4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2일)의 톱뉴스는 아무래도 유병언 씨의 변사체 발견입니다. 사망 미스테리라든지 그 외 다른 것들은 사회부에서 다룰테고 우리 정치부는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 다뤄봅시다.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먼저 알고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알아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세요.

[기자]

▶ 수사에도 사라진 컨트롤타워

어제(21일)까지 유병언 잡겠다고 영장을 연장했던 검찰. 검찰이 이런 헛수고하게 두고 사체감식 정보 혼자 알고 있었던 경찰. 그리고 이런 검경 갈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청와대. 유병언의 사후 발견으로 세월호 사고가 모든 국가기관의 참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 유병언 소식에 침묵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2기 내각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 열었는데 유병언 관련 발언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5차례나 유병언 잡아내라고 압박했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 "중국은 줏대없는 나라"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박 대통령과 가까워진 중국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줏대없는 나라가 가녀린 박 대통령은 껴안아보려 한다고 했네요. 한반도 정세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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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한대로 청와대 지시로 군까지 동원한 수사가 왜 이런 결말로 흘러가고 있는지, 집중 조망해봅시다.

[기자]

그동안 대통령이 유병언 얘기 참 자주했습니다. 수사당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한다는 인상, 국민에게 강렬하게 남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5월 27일) :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한국교회 연합기도회(6월 1일) : 유병언 일가가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6월 2일) :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 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3번인데 남은 건 더 신경써서 들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6월 10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유병언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4번째 지시 직후 정부는 바로 그날로 군까지 유병언 검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니까 바로 그 이틀 뒤인 6월 12일에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순천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서 군까지 동원되니까 수사에 속도가 났던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검찰은 유병언 못 잡았다고 사과하고 구속영장 시한도 연장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야 뭐라고 했든 경찰이 시신 관련 정보를 꽉 쥐고 수사공조를 제대로 안 했다고밖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청와대에는 보고했겠죠? 대통령이 검거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한 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6월 30일) : 사법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앞서 보신 대통령 발언, 경찰의 시신발견 무려 18일 지난 뒤에 나온 겁니다. 민망하죠? 더 나아가 청와대는 오늘 "어젯밤까지 경찰의 사체 발견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 당일 잘못된 구조정보 입수하고 있던 청와대, 수사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청와대가 몰랐단 게 뭐 대수냐!" "경찰도 확실해져야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이렇게 따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과 검경의 엉망 수사공조, 그리고 이 때문에 145만명의 수색인원을 동원했던 사회적 비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간 유병언의 죄를 직접 물을 기회!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에 떨어진 대통령 지시의 무게!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 청와대에 말고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청와대 기사 <세월호 수사에서도 컨트럴 타워는 부재> 이런 제목으로 유병언이 사체로 발견된 현 상황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수사당국의 난맥상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Q. 군까지 동원한 유병언 수사…결국 허탕?

Q. '유병언 체포' 강조했던 청와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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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미혜 취재기자 연결>

Q. 유병언 사체 발견 후 첫 국무회의…관련 발언은?

Q. 유병언 시신 확인…청와대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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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언 시신확인, 왜 40일이나 걸렸나?

Q. 유병언 관련 증거 확보하고도…유병언인지 몰랐다?

Q. 안성 금수원 뒤지던 검찰…검-경 정보공유는?

Q. 유병언 이미 죽었는데…검경은 대대적인 수사?

Q. DNA 검사,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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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교수/법의학자 : (Q.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유전자 대조하는 작업들이?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40일까지는. (Q. 최대한 서두르면 이틀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틀이면 결과가 나와요, 뼈로 그러면 (검사하면). 그러면 한 번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아,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다.' 하면 이틀 더 하겠지. 다시 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4일이나 5일이면 다 끝난 거지 뭐. 보통 사흘이나 5일이면 (검사결과) 나옵니다. (Q.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겠네요?) 그건 좀 어려워요. 뭐라고 그래도, 그 부분은…]

Q. 특진에 포상금까지…'경쟁'이 협조 막았나?

Q. 145만명 동원했는데…검-경은 따로따로?

Q. 경찰은 시신 확인 중…검찰은 체포의지 강조?

Q. 사법당국 수사 혼선…'책임론'은 어디로?

Q. 구조 컨트럴타워 아니라던 청와대…수사도?

[앵커]

청와대 기사 정리합시다. 세월호 사고…구조는 물론이고 수사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 수사,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이런 제목으로 검경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문제를 총괄해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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