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피아’ 근절 나선 여야

“공직유관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낙하산 철저 점검”

여야가 23일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 같은 관료들의 낙하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직 관료들이 산하 공기업이나 유관 업체에 집중 재취업하는 등 해수부 중심 유착관계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이번주 중 ‘해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골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에서 공직유관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날 ‘해피아’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장인 우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전운행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 선박정밀·안전구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도면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 출신을 낙하산으로 앉혀놓은 이들 회사에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으로 온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를 묵인한다”고 지적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