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콜롬비아 FTA비준동의안, 외통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오는 24일께 열릴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려 한다"며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또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양국은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협정상 의무에 관한 분쟁은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원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밖에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 외교 지원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아프리카미래전략기구 관련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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