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최우선” 외치더니… 결국 탁상공론

박근혜정부 안전관리 강화 헛구호… ‘컨트롤타워’ 안행부 계속 우왕좌왕

상황오판·부실대응… 재난대응 ‘구멍’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나 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참사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차장급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안전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해 ‘국민안전 최우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부의 초기상황 오판과 초동대응 부실로 재난대응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격인 안행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경의 구조·수색작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구조자 수를 중복집계해 대폭 정정하는가 하면 탑승자 숫자도 사고 하루가 지난 17일까지 수정을 반복했다.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인 인천의 해양경찰청을 거쳐 마지막으로 중대본으로 보고가 이뤄지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초기에 정확한 인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상황을 총괄대응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중대본은 사고 하루 만에 “구조와 수색 관련된 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인 해양경찰청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승무원에 대한 안전 교육 부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선박에서 대피안내는 부실했고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사고 직후 1차 탈출해 해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 교육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샀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날 세월호의 비상 매뉴얼 비치 및 교육과 관련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280여명의 학생이 실종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의 운영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상훈·백소용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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