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인책론'…與 "정치공세" vs 野 "해임이 해법"

김한길 "국정원장 문책 안하면 대통령 면책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사건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여야는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의 경질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으나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국정원이 또 잘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국정원장과 검찰, 국세청장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당장은 입에 달겠지만 결국 실패의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늦었지만 최악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남 원장에 대해 "이미 자격을 상실한 분이고 개혁 대상"이라면서 남 원장의 전날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깜짝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는 한 무슨 개혁이 있고, 무슨 쇄신이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찰 이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서 남 원장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서 향후 대공수사의 획기적인 개혁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증거조작 수사 결과와 간첩 혐의 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면서 "야당이 이 사건을 정권심판론과 연결지어 6·4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장 교체 요구가 다시 대두될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히지 않도록 개혁적 측면에서의 강도가 더 이행될 수 있도록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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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