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5선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비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5·16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된다. 안 후보자는 2008년 의원 당선 이후 5선 내내 국회 국방위에 몸담았으며 국방위원장도 지냈다. 군과 국방부를 잘 아는 정치인으로 여야의 평판이 모두 좋은 합리적 인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군 관련 공약에서도 ‘국방장관 문민화’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12·3 비상 계엄 당시 군 출신들이 군 후배들의 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성공적이라는 미국에선 전역한 지 7년이 돼야 국방장관을 맡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예편 1시간 만에 장관이 된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의 군 통제 경험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5·16 이후 국방장관 39명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 중 33명이 육군이다. 안보실장·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사관학교 선후배인 적도 있었다. 학교별, 군종별, 근무지별 인연이 얽혀 군맥을 형성하고 요직을 차지하면 군 조직은 경직되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제 식구끼리 챙기며 변화 요구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문민 국방장관이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일으키고, 계엄으로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은 것은 분단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방장관은 군 인사·행정권뿐 아니라 작전 지휘권도 갖고 있다.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 부대를 직접 지휘·통솔한 경험도 없다. 지금 국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10만명과 대치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공격 등 북 도발도 끊임없다. 일반 국민으로선 군 경험이 없는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다.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군 작전에 대해선 합참의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안 장관 후보자가 우리 군을 막강한 전문 집단으로 탈바꿈시켜 군의 문민 통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