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130%' 내달 시행한다...자본확충 부담 덜 듯

킥스(K-ICS) 감독기준 하향 조정/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 감독기준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분기 정도로 예상했던 시행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보험사가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선도 낮아져 최근 킥스 비율 150% 미달을 이유로 후순위채 콜옵션 상황이 막혔던 롯데손해보험을 포함해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사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 보험종목 추가 허가요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등에 적용되는 규제로, 현행 킥스비율 150%가 130%로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비율 가이드라인이 낮아지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첫번째 금융위에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선 당초 3분기 쯤에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시점이 당겨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만큼 이견이 없다면 시행 시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킥스 비율 150% '방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릴레이'를 이어가던 보험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보험업권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8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신규 발행해 연간 이자에만 1조원을 썼다. 특히 자본이 취약한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 3월말 기준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돌아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기준선이 130%로 낮아지면 후순위채 발행 유인이 작아진다.

아울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가 막혔던 롯데손보도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감독규정상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킥스 비율 1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해 "킥스비율이 150%에서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로 이달 초 콜옵션 행사를 막았다. 다음달 11일 이후 감독기준이 130%로 하향 조정되고,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은 올해 1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자본확충 부담도 커지고 있다.

빅3 생보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1분기 킥스가 1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200%대 중후반을 유지하던 이전과 달리 1분기에는 20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말 163.7%에서 8.7%포인트 하락해 1분기 155%를 기록하며 간신히 150%대를 유지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155.7%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7%로 떨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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