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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나름 한은 존중”했다는 금감원장…가계빚 증가에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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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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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릴 때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련된 심각성을 저희가 너무 같이 느꼈기 때문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리고 올려야 된다고 같이 ‘원 보이스’로 목소리를 내드렸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린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한은의 일부 금융통화위원이 금감원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올해 3월부터 주요 은행을 방문하며 대출금리를 끌어내린 그의 ‘상생금융’ 행보는 통화정책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한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의 표현이 논란이 됐음은 물론이다. 중앙은행은 통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종용하는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런 독립성을 무시하거나 최소한 망각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은 내부에서도 들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한은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통화정책에 대해 말을 아껴온 다른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도 대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연한 라디오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 당국이 금통위의 금리 향방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뜨끔한 이 원장이 무리하게 방어하다 실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생금융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스스로 꼽은 주요 성과라는 점에서 말이 많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넉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그의 핵심 업적이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 보이자 발끈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상생금융 요구로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 4월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이번에는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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