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해야 GDP 감소폭 줄어"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요 전략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역내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재편에 동참해야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다.

임희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KDI 글로벌경제 리뷰'에 실린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EU는 반도체법과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GDP 대비 13%(2019년 기준)에 달하고, 중간재 수입의 중국 비중은 20.5%(2019년 기준)로 가장 높아, 수출 수요 및 중간재 수입 등에서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임 연구위원은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0.004~0.016%포인트로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의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에서 중국발 무역제재로 인한 한국의 GDP 감소 폭은 0.427~0.641%포인트로 축소할 것으로 봤다.

중국과 반도체 및 배터리 교역 중단으로 한국의 생산 및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23.8%에 달하는 점이 고려됐다.

임 연구위원은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내적으로 전략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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