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김유성 소송…1년 출전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스포티비뉴스=이재국 기자] “봉황대기에 마지막으로 뛰고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해고 투수 김유성(18)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김유성 측이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낸 1년간 출장정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올해 첫 고교 대회인 황금사자기에서 김해고를 사상 처음 우승으로 이끈 김유성은 지난 8월 24일 2021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NC 다이노스의 1차지명 선수로 발표됐지만, 김해 내동중 시절 후배에게 행해진 학교 폭력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지명 철회를 당한 바 있다. 이어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KBSA는 지난달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김유성에 대해 1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유성 측은 변호인을 통해 “협회 측이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유성 측 변호인은 “채권자(김유성)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중학교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채권자가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1차 지명까지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KBSA)의 징계가 과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징계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고 선수경력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내동중 학교폭력위원회와 2018년 법원 판결로 이미 처벌(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여론으로 인해 뒤늦게 다시 이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김유성이 이처럼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48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NC의 1차지명 철회로 프로 진출이 무산됐지만 고교 무대 마지막 대회인 봉황대기에서 모교와 팀 동료, 후배들을 위해 뛰고 싶다는 생각이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김유성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1년 출전 정지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돼 김유성이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변호인은 “봉황대기 우승은 김 씨의 대학 진학뿐 아니라 같은 학교 소속 타 야구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경기로 출전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해고 팀 에이스라는 점에서 팀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경기 참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KBSA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바로 위와 같은 채권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을 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 징계의 수위가 그 동안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바 채권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펼쳤다.

KBSA 측은 이어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들 중 최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경우 1~2년 정도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미래까지 배려해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시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2020년 9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며 “이번 봉황대기와 무관하게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미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측이 9월 23일에 협회에서 대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아울러 징계로 인해 이번 봉황대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 측은 “김해고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해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서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료들에게 미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도 “오히려 채권자가 이번 봉황대기에 출전하지 않음으로써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채권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해고는 개막 이튿날인 오는 17일 인상고와 1회전을 치른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봉황대기 개막에 앞서 김유성의 출장정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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