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와이파이 진영을 '균형'있게..'대한민국 주파수 전략 2019' 수립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에 '기술중립성' 견지

대용량 5G 콘텐츠를 공짜 와이파이로 쓸 수 있게

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5G 주파수 영토도 2배로 늘어나

2019년 2680㎒폭→ 2026년 5320㎒폭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은 모든 사물이 통신망에 연결되는 5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적기에 적당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해 5G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이 혁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5G 면허 주파수 공급량 2배 확대뿐 아니라 비면허 기술인 와이파이를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주목된다. 대용량 5G 콘텐츠(AR·VR등)를 공짜인 와이파이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5G 세상이 오려면 대동맥(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혈관(비면허 대역)도 커져야 하는 만큼, 5G와 비면허 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 2019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의 국제표준화기구(3GPP)간 벌어지는 치열한 차세대 통신 표준 및 기술 선도 경쟁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기술 중립성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와이파이 진영을 대표하는 인텔과 브로드컴, 5G 진영을 대표하는 퀄컴과 삼성전자 등이 경쟁하는 칩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동맥(5G)뿐 아니라 혈관(비면허대역)도 지원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다. 정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통신비 아끼고 스마트공장도 비용효율적으로

국민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8K급, 실시간 AR/VR)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와이파이 공급과, 제조 현장에서는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해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공급 폭과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6㎓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차 대비 주파수 발굴, 드론용도 발굴

자율주행차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자율차)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해 ▲433㎒대역(드론)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디지털헬스케어)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정부는 대동맥 격인 5G 면허 주파수 공급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리 주파수 확보 및 발굴에 나선 것은 2023년 초가 되면 현재의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ETRI 트래픽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019년 2,680㎒폭 → 2026년 5,320㎒폭)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 등이다.(~2021년)

이밖에도 정부는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주파수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수 시기와 조치 계획을 사전에 예보해 기업의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파수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통신/제조/서비스 등)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과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