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6] 김동엽 “지소미아 종료 결정, 복안 세워 나온 거라고 믿고파”

미국이 한국 정부에 10년을 매달린 끝에 2016년 11월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청와대가 22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24일 종료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킨 결정”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동아시아 전략 가운데 한 축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파장을 감당할 복안을 세우고 수를 두고 있다고 믿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처음으로 내지른 자주적 입장이라며 반기는 반면, 우리 정부가 조국 후보자 파문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지소미아 협정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또 종료 결정은 어떤 파장을 낳을까?

A.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해 실익을 취하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협정이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 포위전략(인도태평양전략)의 동쪽 축인 미국-일본-한국의 위계적 군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화를 지지하고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역사적으로 위안부협정, 군사적 고리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라고 밀어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진영 이탈을 방지하고자 대못을 박은 것이 사드 배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어질러 놓은 세 가지 오물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잘 치웠어야 적폐 청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물을 치우지 못하고 뒤집어썼다.

사드 배치는 그대로 강행했고,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지금의 한일관계는 나빠졌고,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국내 정치적 고려가 적지 않게 작용하는 등 지난 정권의 오물을 다 뒤집어쓴 형국이다.

Q.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두 나라는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근거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다.

A. 누가 그런 터무니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 이 협정은 교환되는 군사정보의 내용과 양, 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된 정보의 관리 책임을 상대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였다. 즉 그 정보로 다른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각서다.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여러 국가와 군사 관련 업무 교류를 했고 정보 교환도 했다. 그 때마다 정보 보호에 필요한 추가 조항이나 첨부 문서를 붙여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지소미아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더욱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사전에 1년짜리 각서를 받아둔 것이다.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건건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비슷하다.

Q. 협정 종료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A. 당장 미국 정부 관리들이 우리 쪽의 사전 설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돌아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역력한데 단순히 심기가 불편한 수준을 뛰어넘어 전략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뀔 수도 있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을 넘어 미국의 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문제를 확산시켰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번 러시아 전투기의 독도 상공 침범 때 일본이 되레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그래, 미국 너희 뜻대로 되나 보자”라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써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빈 틈을 중국이 파고들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런 모든 파장을 감당할 복안을 세우고 수를 둬가고 있다고 믿고 싶을 따름이다.

Q. ‘지소미아 문제로 조국을 덮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A. 잘해봐야 본전인데 반일 감정과 믿었던 이에 배신당한 감정이 충돌했을 때 국민들은 결국 배신과 상실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그렇지 않으까봐 걱정이다. 시민과 시민사회는 순수하게 반응하는데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년 총선용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점에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 시점에 난, 국면 탈피라거나 물타기라고 믿고 싶지 않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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