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는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지소미아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를 결정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허가를 내렸으나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일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게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우려하면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속에서 정부가 목표로한 성장률(2.4~2.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대처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