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재정의 32.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분기 재정 집행실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 실집행 관리 강화,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분기까지 재정은 94조4000억원을 집행, 총 집행 목표인 291조900억원의 32.3%를 달성했다.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앙부처가 84조3000억원(33.4%), 공공기관은 10조원(25.5%)을 집행했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사업에 5조2000억원(38.9%),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12조3000억원(28.7%), 생활SOC에 3조원(34.7%)을 각각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전체 19조7000억원 가운데 7조1000억원(36.1%)이 집행됐다. 지방재정은 205조원 가운데 50조원(24.4%)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포인트 낮았다.
구윤철 차관은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를 지록한 것을 언급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는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실집행 실적을 중점점검하고 관리범위를 조기집행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에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4월 초 교부한 세계잉여금정산분(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ㆍ지방교육청 추경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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