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6조7천억 추경…“성장률 0.1%p 상승 기대”

24일 국무회의에 ‘6조7천억’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미세먼지·산불 2조2천억, 일자리·민생 4조5천억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폐차, 253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수출·벤처·지역경제 등 2조4천억, 사회안전망·일자리 2조1천억

“미세먼지 7천톤 감축, 경제성장률 0.1%p 상승 예상”

국채 3조6천억 발행 “작년 초과세수로 재정여력 있어”

정부가 24일 미세먼지 대책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산불 대응 시스템 등 안전 예산이 2조2천억원, 수출·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경기 대응·민생경제 지원 예산이 4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슈퍼예산’으로 불린 2019년도 본예산(469조5751억원)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가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산불 대응에 2조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예산에 총 2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9천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등 ‘배출원별 저감’에 총 8천억원이 책정됐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 ‘친환경 사업’에 4천억원을, △저소득층 234만명과 야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학교·복지시설·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 설치 등 ‘국민 건강 보호’에도 2천억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측정망,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1천억원을 쓴다. 강원 산불 이후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135명 확충 △강풍·야간에 기동할 수 있는 헬기 1대 도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미세먼지 7천t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만t 감축 계획까지 합하면 총 1만7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은 28만4천t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5천억원인데 1년(올해) 미세먼지 예산이 1조9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의 미세먼지 예산은 작지 않은 규모”라며 “앞으로 3~4년간 이런 수준의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대응·민생안정 4조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추진됐지만 하반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경기 대응 예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출자 △벤처창업·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수출·내수 보강’에 1조1천억원을 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신산업 촉진’에도 3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생사업·국고보조율 인상 △위기·재난지역 희망근로 확대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투자 등 ‘지역경제·소상공인’에는 1조원이 배정됐다. △실업급여 대상자 10만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400명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조기 시행 △긴급 생계비 지원 7만명 확대 △에너지 바우처 6만2천 가구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에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3만명 확대 등 ‘취업 애로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에는 6천억을 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초 목표인 2.6∼2.7% 성장률을 달성하기엔 쉽지 않은 여건이어서 추경 외에도 정부가 가진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 이하로 낮추는 추세다.

■ 국채 3조6천억원 발행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3조6천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결산잉여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 4천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 자금 2조7천억원을 활용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25조원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4조원 줄었고, 부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 덕분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경 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으로 확정된 2018년 국가채무비율(38.2%)에 비하면 1.3%포인트 오르게 됐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을 39%대로 예상하다 채무가 12조원 줄고 국내총생산 전망치도 바뀌어 (지난해) 결산에서 채무비율을 38.2%로 떨어트렸다”며 “이번에 국채 3조6천억원을 발행해도 2019년도 예산상 국가채무비율(39.4%)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부채 증가 영향은 0.1%포인트 정도로, 2년치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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