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그늘 짙어져도…잘해야 ‘성장률 0.1%p’ 올릴 추경안

2019 추경예산안_정부, 6조7천억 추경 편성

홍남기 “추경만으론 2.6% 성장 난망”

‘경기 하강 가파르다’ 인정하고도

경기 부양에 4조5천억 편성 그쳐

2015·16년 11조 짠 박근혜정부와 대비

“그때보다 안 좋은데 안이한 대응”

국채 발행해도 재정 형편 건실

IMF 권고했던 ‘9조 이상’에도 못미쳐

“현 정부 경제 집중력 잃은 느낌”

“추경 편성만으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을 잘 추진하고, 이를 넘어선 추가 보강 정책도 펼쳐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 달성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달 초 “추경 편성을 전제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과 ‘톤 앤 매너’가 바뀌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 등이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 효과는 얼마나?

정부는 추경 집행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이 5월 안에 통과돼 조기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물건 구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자본 지출 사업에 재원을 투입했을 때 재정승수(재정투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런 사업이 절반에 못 미친다”며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해 즉각 집행이 시작될 경우 그 정도 효과(0.1%포인트)가 금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경기대응’에 책정된 재원은 4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출(2640억원), 벤처(2천억원), 중소기업(1천억원), 소상공인(2천억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사실상 부양 효과가 없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에스오시 사업을 지양한데다, 현금 지출이 많은 복지 재원도 1조5천억원 수준에 그쳐 실제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다.

역대 추경 가운데 ‘중규모’ 불과

정부는 올해까지 5년째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11조6천억원을 시작으로,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3년 연속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 3조8천억원 ‘미니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6조7천억원)은 ‘중규모’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추경’과 비교해 시사점이 크다. 글로벌 저성장과 저유가 등이 겹치면서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얼어붙자, 당시 재정당국은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7%에 이르는 규모다.

물론 11조6천억원 가운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6천억원 포함됐지만, 당시 정부는 기금 자체 변경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동원해 총 22조원 규모의 지출 보강을 함께 실시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국내총생산 대비 0.5%(9조원 남짓)에 미치지 못한 이번 추경 규모를 두고, 안이한 경기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2015년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까먹는 효과가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2015년 당시보다 더 안 좋다”며 “수출에서 타격이 오면 고용, 투자, 소비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는 우리 경제 구조를 생각했을 때 7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은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비율에 큰 타격 없어

건실한 재정건전성 역시 추경 규모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다. 이번 추경 편성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칸막이를 나눠둔 곳간들에서 여유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적자국채는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수준인 3조6천억원만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 조기 상환분(4조원)보다 적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도 예산안(39.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3년 34.3% 수준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5.9%, 2015년 37.8%로 늘어난 뒤 2016년부터 3년 동안 3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 국채를 일부 갚기도 했는데, 그때 쟁여둔 재정 여력을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올해와 내년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중기재정전망 등을 고려해 접점을 찾았겠지만 고심한 흔적이 보일 뿐 적극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응한 느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추경이 필요하다니 최대한 끌어맞춘 느낌”이라며 “애초 예상보다 경기 여건이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집중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_______

미세먼지 감축 1.5조 쏟지만…경기·민생예산 무게 더 실려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 차단해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 기대
산불 특수진화대 등에도 7천억

수출·내수 1조, 일자리 창출 1.8조
정부 “조속히 통과해야 효과 기대”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진통 예상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및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감축 등 안전 예산이 2조2천억원, 경기 대응·민생경제 예산이 4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슈퍼예산’으로 불린 2019년도 본예산(469조5751억원)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1조5천억원

추경안에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5천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8천억원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는 데 쓰인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9천대 △소규모 사업장 1815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등이다. ‘친환경 산업’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에 4천억원을 쓴다. 이 외에 △저소득층 234만명과 야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학교·복지시설·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 설치 등에 2천억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측정망,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도 1천억원을 쓴다.

강원 산불 이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135명 확충 △진화 헬기 1대 도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 안전 분야에도 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t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만t 감축 계획까지 합하면 총 1만7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28만4천t)의 약 6% 수준이다.

민생경제·복지 4조5천억원

정부는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도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추진됐지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민생경제 예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출자, 벤처창업·성장 지원 등 ‘수출·내수 보강’에 1조1천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소상공인 지원에도 1조원을 투입해, 지진 피해를 본 포항에 특별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위기·재난지역에 희망근로를 1만2천명 확대한다.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조기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예산에 1조5천억원을 배정해 △실업급여 대상자 10만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400명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조기 시행 △긴급 생계비 지원 7만명 확대 등에 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3만명 확대 등에 배정된 예산도 6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은 총 1조8천억원가량이며 직접 일자리는 7만3천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3조6천억원의 국채 발행과 여유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장 심의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처리해 효과를 봐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경미 박기용 기자 kmle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